윤호중, SNS에 공개비판..."중수청장 후보 지적질에 골몰"
李대통령도 "큰 자리 요구하며 내부 공격" 경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소속 직원에 대해 행사한 첫 번째 지휘·감독권 사례다.
11일 윤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6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해당 조항은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장관은 "공직부패와 경제, 마약범죄 등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같은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의 감찰 지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파 비판 메시지 이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은 엑스에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글을 올렸다. 정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여당 정치인들과 임 청장을 겨냥한 메시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된다"고 김 후보자의 인선을 공개 반대해 왔다. 또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자 시민의 권리"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같은 임 청장의 행보를 두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하급자가 상급자의 인사청문회 전 공개 비난한 것은 항명이자 인사권 침해로 출범 초기 조직 기강과 중립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의 박덕흠 의원도 내부 인사의 공개 비판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에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윤 장관은 "(임 청장의 말이) 다 정확하게 사실인 것은 아니다. 중수청 차장에게 잘 소통하라고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