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수출통제 일관되게 이행…공개 언급 부적절"
"경유·휘발유·제트유 러시아 수출 확인 안 돼"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 언급은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이 러시아의 원료난과 정제 능력 상실 효과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거래 경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이 근거로 제시한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내놨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 1402개에는 경유와 항공유 등 정제유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경유 등 한국산 연료가 러시아로 수출됐는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역통계상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휘발유·제트유 등이 수출된 기록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산지가 한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품목이 세관 통관 절차를 거쳐 러시아로 수출된 경우가 없다는 의미"라며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계 당국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가디언은 6일 올해 7~8월 유조선 7척이 한국에서 총 17만6000t 이상의 석유제품을 싣고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거래가 한국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도 전했다.
이에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해당 보도를 인용해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한국의 대러 수출은 2021년 100억 달러에서 2025년 40억 달러로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전쟁 종식과 평화적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