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아 앞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99일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벌어진 시간이었다”며 “대책 발표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7월 2일 취임 직후 청년 주거와 돌봄, 재난 현장 등을 찾은 데 이어 최근 들어 주택 신속 공급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
 
한 총리는 주택 문제에 대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의식주에서 ‘주’가 제일 앞으로 나와야 할 정도”라며 “수도권 주택 공급은 우선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닥치고 공급’에 가장 먼저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동시에 내년 1분기까지 국민이 직접 공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을 공개할 계획이다.
 
공급의 최대 병목으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지목했다. 한 총리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통상 10~12년이 걸린다며 “공공택지 인·허가 관련 부분은 지금 68개월 걸리는 것을 37개월까지 줄여보겠다”고 밝혔다. 부처별 절차도 가능하면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동시에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금융과 인·허가 문제를 함께 처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담당자가 참여하는 300개 주요 공급지구 집중 관리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한 총리는 최근 전·월세 불안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 총리는 “지금의 전·월세 문제는 일단 공급이 너무 적어서 벌어지는 문제”라며 “몇 달 안에 파격적인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LH가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60~70%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를 확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주거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집 자체만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돌봄과 교통, 교육 등 정주 여건을 함께 설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 등 다양한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관계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청권과 임명권의 범위를 법과 제도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청장 임명과 부족한 인력 충원을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으며,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은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