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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李 정부 '2년차' 국정운영 성적 매긴다

  • 6일부터 한달간 돌입…경제·사법·인사·안보 전방위 검증

  • 與, 3대 메가 프로젝트·미래대응기금 등 정책 성과 점검

  • 野, 부동산·증시·대미투자 정조준…인사·치안 문제 공세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을 평가할 국정감사가 6일부터 한 달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핵심 정책의 추진 성과를 부각하는 데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증시·대미 투자와 인사·사법 문제 등을 전방위로 파고들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모두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민생·경제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핵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피고, 지역 균형발전과 민생 회복으로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경제 분야를 정부의 최대 약점으로 보고 공세를 집중할 예정이다. 부동산과 증시 정책을 비롯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 협상,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전략적 재정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재원 조성 방식과 운용 범위, 국회의 통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사법·검찰 개혁을 둘러싼 충돌도 예고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문제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논란 등을 놓고 민주당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 후속 조치와 수사·치안 공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 인선 문제와 조직·인력 준비 상황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상임위원회별로도 곳곳에서 여야 간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경기·성남 출신 인사들의 국정 개입 의혹과 잇단 인사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국방위원회에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군 당국의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에서는 우리 정부 입장이 항상 미국 측 발표와 다르다”며 “미래대응기금 역시 ‘지지율대응기금’으로 바뀔 운명이 뻔하다. 이번 국감에서 하나씩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