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처)이 2일 출범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수청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장관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수청 개청식에서 "중수청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는 불과 2년 전 내란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소중히 지키고 키워온 민주주의가 극단세력의 공격에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경험했다"며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 그 위기를 스스로 막아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은 분명했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권력이 오직 국민을 위해 행사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 요구에는 형사사법체계를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또한 담겨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출범과 함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특정기관이 독점해온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고 국가의 강력한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되어주시기 바란다"며 "그동안 이어온 고민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만큼 그러기 위해서는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검찰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