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형 원전 APR1400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전 수출 때마다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기술사용료 등의 부담도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가 APR1400의 미국 건설을 위한 타협협정(SA)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술사용료와 제3국 수출 조건까지 조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프로젝트 파워'를 통해 미국에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등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하는 포괄적 협력 체계에 합의했다. 투자 재원은 최대 1200억 달러로, 건설비 1000억 달러와 예비비 200억 달러로 구성된다.

건설이 현실화하면 APR1400이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하게 된다. 그동안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SA에 따라 미국 내 APR1400 건설에는 제약이 있었다.

양측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SA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SA에 따라 한국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 부담하는 기술사용료 등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출 경쟁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해외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하는 데도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이 미국 사업을 넘어 베트남 등 제3국 수출 협력과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미국 내 APR1400 건설을 위한 협정 개정이 다른 시장의 수출 조건까지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기술사용료 조정 여부와 적용 범위는 후속 협의에서 구체화해야 할 과제다.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선지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원자로 용기와 내부 구조물 등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주기 품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자금이다.

원전 8기의 구체적인 부지와 건설 일정, 상업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발표에서 "오하이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등에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해당 지역은 원전을 짓고 싶어하는 곳들"이라며 "상업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놓고는 양국의 입장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공동 팩트시트는 '프로젝트 노스'에 대해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상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사업 추진 시 한국 기자재·공급업체의 참여를 지원하고, 경제성이 확보되는 가격으로 LNG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에 생산 LNG의 우선 접근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드디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러트닉 장관도 "5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토 단계라는 팩트시트 내용과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 정부는 사업성 검증과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첫 대미투자 사업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프로젝트 스타'에 대한 투자금 24억 달러를 이날 송금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측의 공식 요청에 따라 첫 투자금 24억 달러를 송금했다"며 "추후 송금 횟수와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