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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3%대 성장·소득 4만불 가시화…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가용수단 총동원"

  •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 원팀으로 체감 성과 창출"

  • 수출 첫 1조달러 전망…7.9조 기업투자 지원·온누리 혜택 개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올해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에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회복의 온풍이 민생 곳곳에 골고루 퍼지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수출은 9월에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으로도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7650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 7093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부총리는 투자와 소비·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성장과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8월 산업활동의 조정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요인과 상반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9월 반등이 예상되고, 경기동행지수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견조한 성장흐름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안정·양극화 완화, 거시경제 위험 관리를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의 기회에 안주하기보다는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한 대규모 미래 투자와 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에서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산업·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로 꼽으며 재원과 정책수단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외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AI 대전환이 촉발한 반도체 호황의 조류와 중동전쟁이 촉발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의 상반된 조류가 마주치는 시점"이라며 금융·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기업투자 지원방안과 온누리상품권 개편,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대기 중인 7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울산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원 규모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이달 중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해 약 3조원 규모의 생산·발전설비 투자를 촉진한다.

반도체 팹 건설 시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하고,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의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때 추가 환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전통시장에서는 구매 할인 5%와 소비환급 5%를 합쳐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구매 할인 5%와 소비환급 3%를 합쳐 8%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한 우리아이자립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만 18세까지 최대 연 120만원을 아동 명의 펀드에 지원하고, 부모의 추가 납입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국회 등과 협의해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담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