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사고, 은폐 의도 없어"…강훈식 거취 "입장 밝힐 것"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성 수석은 29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재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사법부 공백을 계속 초래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반년 동안 어떤 후보도 제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가 늦어졌다는 주장에는 “매우 어폐가 있다”며 “조사를 일부러 늦게 하거나 사고 원인을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군 당국이 예고한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 군이 검토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가닥을 잡아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정책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그에 맞는 정책실장 후보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