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설과 추석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1조원 가까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거나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명절 물가 대책과 농축산물 할인 지원 효과를 점검하면서 “내년에는 대폭 더 늘려서 설·추석해서 한 1조원 정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국회에서 좀 도움을 받든지 해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명절만 되면 대목이어서 물가가 높고 부담이 됐는데 이번에는 평년 수준, 어쩌면 더 낮아져서 만족도가 꽤 높은 것 같다”며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더 키울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1490억원을 투입했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는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1600억원가량이 반영돼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 이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하여튼 방법은 얼마든지”라며 지원 확대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할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재원으로 거론한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가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양극화와 지방 불균형, 청년·교육 문제 등에 대응하는 전략적 재정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명절 할인 지원을 ‘양극화 완화’와 연결한 것도 이러한 기금 운용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통제를 벗어난 이른바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은 특정한 예산 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라며 “민생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통해 K-양극화를 완화할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염두에 두고 돌아보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더 미래대응기금에 더 가까운 이야기”라며 “큰 폭의 초과 세수가 걷힌 만큼 양극화 대응으로 민생 분야에 쓰겠다는 부분과 연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