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편입될 경우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향후 15년간 생산이 연평균 6조7000억원 증가하는 반면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는 28일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의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CPTPP는 일본을 주도로 한 다자 자우무역협정(FTA)다. 2024년 영국 가입 후 일본과 멕시코,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 등이다. CPTPP 회원국의 인구는 약 5억8000만명으로 세계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분석 이후 5년여 만에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기존 분석을 보완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거시경제 분석 결과 CPTPP가 발효되고 10년이 지난 시점의 우리나라 실질 GDP는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0.38%포인트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협정 발효 이후 10년 동안 발생하는 누적 효과다. 관세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에 따른 추가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농림수산업의 명암이 엇갈린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시장 개방에 따른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협정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조업 품목의 관세 변화로 제조업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 효과를 포함한 수치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파급효과는 연평균 1조1000억~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농림수산업에서는 시장 개방에 따른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CPTPP 발효 이후 15년간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임업 생산도 연평균 606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석에서는 같은 기간 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과 임업, 수산업을 합치면 생산 감소 규모는 연평균 약 85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가 일정한 가정을 토대로 경제분석 모형을 활용해 산출한 잠정 전망치라고 강조했다.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품목별 시장 개방 수준과 협상 결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는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 결과를 통상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왔다. 다만 CPTPP의 경우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국민에게 알리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서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계량화하기 어려운 영향과 현장의 우려·애로사항도 폭넓게 청취해 향후 검토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