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경과와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재정경제부도 같은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진행했다.
당시 정부는 국회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4기가와트(GW) 규모로 가스터빈 발전설비를 구축한 뒤 복합화력 설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223억 달러를 투자한 뒤 20년간 약 430억~45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전 분야에서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해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세부 투자 조건 등에 대한 한·미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한 단계다.
다만 양국 정부간 공식 발표는 닷새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신속한 투자 이행을 요구해 온 만큼 신속한 공개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다. 공식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최종 협의 과정에서 새 변수가 등장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절차와 한·미 실무간 논의는 마무리 된 상황"이라며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국내 한미전략적투자 특별법 등에 따르면 투자처 선정은 양국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미국 대통령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의 추천을 받아 투자 분야를 선정한다. 투자위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추천한다.
한국의 경우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은 지난 22일 진행됐다.
특히 최근 UN총회와 미중정상회담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일정이 이어진 영향이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치열한 협상 끝에 한미 양국의 '전략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한 것도 투자처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최종 발표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에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는 11월 초 중간선거 예정된 만큼 이르면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