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승인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강화했던 연비 기준을 사실상 되돌리는 조치다.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과 신차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연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터무니없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끝내는 새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며 "미국 자동차 업계 노동자와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뜻깊은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기준은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줄일 것"이라며 "차값을 낮춰 소비자들이 새 차를 살 때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너럴모터스(GM)부터 포드, 스텔란티스까지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생산하길 원한다"며 "이제 그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에 100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새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안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연비 기준은 자동차가 일정량의 연료로 얼마나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지를 정한 기준이다. 연비가 높을수록 같은 거리를 주행하는 데 필요한 연료가 적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2022년형 차량에 적용된 연비 기준을 소급해 낮추고, 이후 2031년까지 매년 0.25~0.5%씩만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하는 차량의 평균 연비는 2031년까지 갤런당 34.5마일(ℓ당 약 14.7㎞)에 그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갤런당 50.4마일(ℓ당 약 21.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사실상 자동차 업체들이 연비가 높은 차량이나 전기차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게 된 셈이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연비와 배출가스 기준을 높여 2024년과 2025년형 차량의 연비 기준을 매년 8%, 2026년형은 10% 높였으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2%씩 상향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이 자동차 업체들에 값비싼 기술 투자를 강요해 신차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 역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새 기준으로 신차 한 대당 평균 가격이 약 930달러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연비가 낮은 차량의 판매가 늘어날 경우 연료 소비는 증가할 수 있다. 교통부는 이번 기준이 적용되면 2050년까지 미국의 연료 소비량은 약 1000억 갤런(약 3785억ℓ)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자들의 연료비 지출은 1850억달러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약 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연비 규제 완화를 두고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환경단체 세이프 클라이밋 트랜스포트 캠페인의 댄 베커 책임자는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미국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 세계가 중국의 첨단 전기차 기술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가  미국 자동차 업계에 '경쟁력을 잃고 몰락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