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공지 통해 반박…법적 대응은 미정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유 작가에 대한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은 맞지만, 이를 법적 조치가 확정됐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구상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대통령 공약이라고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당초 구상은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를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별도로 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방안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