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검찰개혁 이후 확대되는 경찰의 권한과 책임에 맞춰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과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언급하며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한을 분리해 남용을 막되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민 권익 보호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첨단산업 육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겠다”며 “미래 전력 수급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건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정상외교 성과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추석 연휴 안전 대책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연휴 기간에도 분야별 상황반을 가동해 교통과 치안, 의료 등 국민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