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의 10% 수준인 250만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롭게 도입한다.
공공임대 89만호·공공분양 24만호…장기임대 250만호로 확대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4만호씩 총 119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물량의 77%인 92만호는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한다. 119만호는 2024년 기준 전체 임차가구 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공적주택은 전국 약 15만호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약 10만호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짓는 건설임대 35만호와 도심 내 공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매입임대 31만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호 등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24년 193만1000호에서 2030년 250만호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24만호도 공급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21만호다.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등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한다.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민간임대 모델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금융 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를 병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4만호씩 총 119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물량의 77%인 92만호는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한다. 119만호는 2024년 기준 전체 임차가구 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공적주택은 전국 약 15만호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약 10만호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짓는 건설임대 35만호와 도심 내 공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매입임대 31만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호 등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24년 193만1000호에서 2030년 250만호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24만호도 공급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21만호다.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등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한다.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민간임대 모델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금융 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를 병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중산층도 공공임대 입주…'보편형' 19만호 공급
취약계층 위주였던 공공임대의 입주 대상을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다양한 계층이 선호 입지의 양질의 주택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건설형 17만5000호를 착공하고 매입형 1만8000호도 공급해 총 19만호 규모를 확보할 계획이다. 넓은 면적의 주택을 늘리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을 통해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높인다.
신축 공공임대에는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하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구조를 적용한다. 1인 가구용 주택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한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창업·육아·돌봄 등 복지서비스도 연계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임차료와 주택 수선 등에 한정된 지원 범위에 공용관리비를 포함하는 방안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한다. 쪽방·고시원 거주자가 공공임대로 옮길 수 있도록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건설형 17만5000호를 착공하고 매입형 1만8000호도 공급해 총 19만호 규모를 확보할 계획이다. 넓은 면적의 주택을 늘리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을 통해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높인다.
신축 공공임대에는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하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구조를 적용한다. 1인 가구용 주택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한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창업·육아·돌봄 등 복지서비스도 연계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임차료와 주택 수선 등에 한정된 지원 범위에 공용관리비를 포함하는 방안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한다. 쪽방·고시원 거주자가 공공임대로 옮길 수 있도록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청년 24.3만·신혼 32.8만호…공공임대 신청 150일→40일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미혼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호를 공급하고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과 연령 요건을 완화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의 월세 지원 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두 배 늘린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소득 기준은 현행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인다. 행복기숙사와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공급도 확대한다.
신혼·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입주 시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혼인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령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뿐 아니라 민간임대인 '실버스테이'와 대규모 '은퇴자마을' 등 주거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유형도 확대한다.
공공임대 신청 절차도 대폭 단축한다. LH와 지방공사 등이 각각 운영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 절차를 하나의 대기자 통합시스템으로 연계해 입주자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로 줄일 계획이다. 가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추천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지역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와 의무화도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소득 기준은 현행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인다. 행복기숙사와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공급도 확대한다.
신혼·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입주 시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혼인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령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뿐 아니라 민간임대인 '실버스테이'와 대규모 '은퇴자마을' 등 주거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유형도 확대한다.
공공임대 신청 절차도 대폭 단축한다. LH와 지방공사 등이 각각 운영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 절차를 하나의 대기자 통합시스템으로 연계해 입주자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로 줄일 계획이다. 가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추천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지역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와 의무화도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