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수도권 집값 흐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를 통해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남 3구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반면 강북 집값은 빠르게 올라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규제·공급·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경제력과 기반시설, 일자리, 교육·문화 여건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되면서 주택 수요가 몰리는 반면 집과 땅은 제한돼 있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원인에 답이 있다”며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는 한편, 행정수도 건설과 중앙기관·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부동산 불패신화’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다른 사람의 부동산 자산 증식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매수 수요를 자극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 정책도 이러한 흐름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나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한 세금 감면, 대출 확대 등이 부동산 쏠림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축소와 대출 확대 등을 집값 상승 요인으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건축 허가와 착공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특정 지역의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강남권과 외곽 지역의 엇갈린 집값 흐름에 대해서는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서 하락이 시작돼 확산되고 있다”며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지만,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별 점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건축 허가 건수가 늘고 있고 관련 자료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은 확대하되, 수요 측면에서는 기존 대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추진하면서 금융을 확대한다는 비판에 “그건 핀셋 정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의 지방 이전과 국가기관의 세종 이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들 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또 전월세 거주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나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