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수
  • 코스피 6910.14 123.78-1.76%
  • 코스닥 820.59 16.33-1.95%
  • 달러 1,339.90 6.6-0.49%
  • 유로 1,555.76 9.68-0.62%
  • 엔화 872.53 1.76-0.2%
  • 위안 199.77 0.85-0.43%

당정 "중수청·공소청 준비 상황 점검…상호 간 협력 체계 구축"

  • '사법 통제부' 명칭,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 검토

  • 수사 전담 인력 증원해 경찰 성인 실종 체계도 개선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간 협력 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경찰의 실종 사건 관리 체계 개선 대책과 실종 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 협의회 종료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청사·시스템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의 지방청, 총정원 2874명을 확정하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 임용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달 내 인사안을 마련, 이와 병행해 추가 특례 임용과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도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 역시 4724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찰청 킥스를 개편해 연말까지 전체 기능을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변인은 중수청과 함께 출발하는 공소청 역시 개청 상황을 점검했다며 "직제 및 예산 편성, 하위 법령 정비, 사건 이관, 킥스 기능 개선 등 필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사법 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 기획관과 중대범죄 수사 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제주 실종 사건에서 비롯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경찰 실종 사건 관리 체계 개선 방향도 이날 논의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실종된 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 2인 이상 근무하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이 없어도 위치 정보 추적·카드 사용 내용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