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엔 의원직 유지·사퇴 요구 정면 반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그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13일 용 후보자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무위원인 만큼 용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해도 의원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는다.
지난 10일 용 후보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 온 관행에 대해서도 사퇴가 법적 원칙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의 자리가 비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후보자 명부에 따라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당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순서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한다.
현재 승계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6번으로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현재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명부상 다음 승계 순번은 19번이었던 고 전 사무총장으로 알려졌다.
사흘 만에 다시 열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 후보자가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 거취와 관련한 새로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