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기여 방안에 "기술 지원 등 파병 외 방식도 검토"
김승원·용혜인 논란에는 "청문회 거쳐 국민 눈높이서 판단"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제한’ 발언에 대해 연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조만간 공개 석상에서 관련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가능성도 내비쳤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현행 헌법 질서에서는 연임 자체가 불가능하고 검토될 수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보다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 “국민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다른 자리에서 말씀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관련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두고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병력 파견 외의 선택지로는 기술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투병이나 비전투병을 보내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파병이 아닌 다른 형태의 기여 방안도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수석은 “공식적인 청문 절차에서 후보자의 설명을 들은 뒤 국민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검찰 수사를 거쳐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는 후보자 본인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성 수석은 과거 사례와 관례, 소속 정당의 사정 등을 고려해 용 후보자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히거나 거취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특정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안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기소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청와대가 별도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