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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개헌·정부 인사시스템 등 충돌

  • 민주 "5·18정신 헌법 전문 새겨야...선관위 개혁 필요"

  • 국민의힘 "레버리지 ETF 사태, 책임자 철저히 가려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9일 국회에서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 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한 개헌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여야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 공약한 것도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내줄 수 없고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헌법이 유린돼선 안 된다는 다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한 토론회를 주최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공식 사과나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한성숙 국무총리에 묻자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다"며 "어떻게 국회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 진심으로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공감하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25 전쟁 기념식과 제헌절 경축식 등 정부 공식 행사에 불참하고 올림픽공원을 방문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이 난무한 현장에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다"며 "헌법을 기념하는 자리를 비우고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자리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의 빌미가 되기도 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60여 년 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방패막 하에 관료주의, 편의주의가 켜켜이 쌓여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는 특검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사법부가 파괴되고 국민 생활이 파탄났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변동 등의 문제를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임 안 한다'는 5글자를 얘기하라고 요구하면서 한 총리를 향해 직접 건의하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미 여러차례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는 의미를 말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지적하자 한 총리는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해 제청했다"며 "후보자에게 청문회를 통해 소명할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두고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손실 입은 국민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야는 오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