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정부의 검토 단계보다 앞서가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기여가 곧 파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9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정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한 바가 없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정부 내 각 부문에서 이뤄진 실무 검토 내용이 단편적으로 알려지면서 파병이 사실상 결정된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보도된 구체적인 파병 구상과 실제 정부 논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성 수석은 항행 자유를 위한 기여와 파병을 동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의사 결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각급 단위의 의견을 NSC에서 종합한 뒤 이 대통령이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개별적인 검토 의견이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돼 하나의 정부 입장으로 정리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파병 문제가 대미 통상 협상과 연결돼 있다는 관측에도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미국이 여러 국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이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까지 이어진 과열 경쟁으로 지지층의 균열이 드러났다며 “매우 무게 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혁 의지가 약해졌다는 비판에는 청와대도 그런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성 수석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 가능성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추호도 변화가 없다”며 이 대통령도 관련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전력이 거론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맡게 될 책무에 부합하는 입장과 태도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