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의 이혼소송 1심에서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돼 권 CVO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의 35%를 현물로 분할하도록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부족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선고는 2022년 11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권 CVO의 순재산을 약 7조3375억원으로 봤다.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가액이 약 7조3149억원으로 99.8%를 차지한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주식을 현금으로 환산해 지급할 경우 권 CVO가 마련해야 할 금액은 약 2조550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현금 대신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의 35%를 현물로 분할하도록 했다. 권 CVO가 관련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회사 지배권을 상실할 위험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권 CVO의 지분은 100%로, 1심 선고대로 지분을 현물 지급해도 65%를 보유하게 된다. 2조원이 넘는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돼 보유 지분을 외부에 처분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사라졌다. 

권 CVO의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권 CVO 개인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 CVO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이씨보다 높게 인정해 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씨 35%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씨의 직·간접적인 기여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 이씨가 스마일게이트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와 대표이사로 등기됐던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근거로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혼인 초기 이씨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과 소송 제기 이후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도 35%의 기여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됐다.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 평가에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게임 회사의 경우 무형자산 가치가 기업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감정평가 기준일 이전 스마일게이트가 4개 자회사를 합병한 상태의 가치도 반영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CVO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기간 갈등 경위와 갈등이 심화된 과정,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씨로 지정됐다. 권 CVO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월 2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권 CVO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한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부도 피고에게 어떤 유책 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판결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판결문을 검토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마일게이트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낼 입장이 없다”며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