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 경과를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했다.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둔 핵심 프로젝트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3대 에너지 사업이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500억 달러)과 전략적 투자(2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중 이번 협상의 대상인 전략적 투자 가용 재원은 2000억 달러다.
문제는 미국 측이 사업 단가를 올리면서 요구 규모가 가용 한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대미 투자 1호로 유력한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220억 달러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고 있다. 여기에 원전 사업비가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반영해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한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형 원전은 1기당 사업비가 150억 달러에 달해 8기 건설이 현실화하면 총 1200억 달러가 투입된다. 엔시날 발전소와 원전만 단순 합산해도 1420억 달러로 가용 재원의 71%를 넘어선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까지 얹어지면서 2000억 달러 한도 초과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국회 보고 전까지 세부 협상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18일 MOU 체결 일정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