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막중한 책임감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
최장 150일간 수사...투표통계 조작 등 12개 의혹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선관위 특검은 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과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 하종찬 수사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 특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현판식을 기점으로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각종 의혹을 수사함에 있어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은 90일이지만 필요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투표 통계 조작과 외유성 출장, 계약 특혜 등 모두 12개 의혹에 대해 수사하며 선거 관리 부실과 선관위 운영 비위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지난 2일부터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자료 분석에도 착수했다.
특검팀은 앞서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실무진의 관리 부실과 비위 정황을 토대로 선관위 지휘부의 관여와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임의대로 책정해 하달한 지침을 작성하고 승인한 과정과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 대비 50% 수준으로 정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특검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서울 올림픽공원 현장 수사에 대해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보존을 요청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장에 보존 중인 명부라든지 투표 관련 서류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 용지 부분은 지난 국정감사 특위에서 현장 검증을 하려다 보류됐고 결국 실패했다. 특검팀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기초 자료일 뿐"이라며 "특검팀에서 새로운 자세로 수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특수본의 사실조사 결과를 전제로 해서 수사하지 않고 특검팀 판단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특검은 "파견 인원은 15명 정도이고, 나머지 5명은 법무부와 협의 중이어서 단기간에 대부분 파견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중수청 개청이 10월인데 중수청을 방문해서도 수사관을 추가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