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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정치권 현안 급부상…대여 공세 높이는 野

  • 지도부·중진 의원, "늑장 대응" 비판…현안질의 요구도

  • 與, 공식 입장 유보…靑 "정해진 것 없다" 신중론 유지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현실화하면 투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되는 대형 군수지원함 소양함의 취역2018년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현실화하면 투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되는 대형 군수지원함 소양함의 취역(2018년)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국군 파병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범여권은 대체로 파병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검토 단계이므로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지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를 구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이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파병 제안에 반대했던 인물들이 이번에도 '방구석 평화주의자' 행세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들이) 한미 동맹을 파탄 내고 국익을 훼손해 결국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장 대표는 전날 "미국이 협력을 요청한 지 6개월이 넘었다"며 "진작 결단을 내리고 적절한 수준의 협력을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전 발발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 동의안을 의결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입으로만 '노무현 정신'을 외치지 말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파병에 반대하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같은날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다"며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경고했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단 한 명도, 단 한 척도 안 된다. 지금 당장 '파병 불가'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면서도 "실질적 기여 방안은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파병 얘기는 정말 어렵다. 진척된 게 없다"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여야는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회는 오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야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한편 대정부질문에는 공개적으로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힌 이 의원이 질문자로 나설 예정이어서 여당 의원이 정부 관계자를 다그치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