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부동산 세제의 추가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와전된 것”이라며 당정 차원의 후속 논의설에 선을 그었다. 다만 세법의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이 조정될 가능성까지 닫지는 않았다.
 
하 수석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당에서 추가 완화 방안이 거론된다는 질문을 받고 “그 이후에 또 뭘 한다는 것은 그전에 당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조금 와전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당과의 협의가 있었고, 소폭 수정해 국무회의 때 발표한 것은 당과의 협의 내용을 다 반영한 것”이라며 “적어도 여당과 정부 사이의 얘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조정될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하 수석은 “결국 법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일부 낮추더라도 실거주자를 더 우대한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개편안을 일부 수정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 수석은 용산 미군 반환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일부 부지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 반환부지가 91만평인데 여의도가 88만평”이라며 “서울 한가운데 여의도보다 큰 땅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세대에 가장 좋은지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군이 사용하다 비어 있는 저층 숙소 등을 거론하며 “빈집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좋은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주거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환부지를 사유화하지 않고 공공자산으로 남긴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움직임에 대해서는 새로운 충격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하 수석은 “작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들이 있다”며 “기존에 합의했던 이익의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큰 폭탄 같은 것이 왔다고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야당의 ‘쌈짓돈’ 비판에는 “정부가 쓰는 돈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며 반박했다. 하 수석은 미래대응기금을 늘어난 세입을 한꺼번에 풀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활용하기 위한 ‘댐’에 비유하며, 경제 규모를 고려한 국가채무비율도 51% 수준에서 48%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