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 기존 강경론에서 한발 물러선 반면, 자신을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에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정치적 논란은 낮은 자세로 관리하고, 도덕성과 직결된 개인 의혹은 조기에 차단하려는 청문회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관련 의혹에 대해 "공익적 고충민원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당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시급했던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식약처장도 해당 요청을 두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진술했다는 게 준비단 설명이다. 식약처 직원 7명 역시 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은 검찰 불기소 결정문에도 청탁 자체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 이례적인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한 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식약처장에게 관련 메시지를 보내면서 불거졌다. 기업 관계자들은 이후 김 후보자에게 공식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려 했지만, 한도 초과로 송금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약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한 뒤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와는 다르다.

김 후보자 측은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준비단은 수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진행된 점을 들며 봐주기 처분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응은 공소 취소 문제에서 보인 신중한 태도와 대비된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날 출근길에는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 취소 논란이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반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고려해 입장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의혹 관련해선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결돼 인사청문회 전 사실관계를 적극 해명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