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2개 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맡는 기관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나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된다. 두 기관명은 가칭이다.
 
정부는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과정에서 얻은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를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은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능 분리를 통해 공급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LH의 재무 부담도 조직 분리 배경으로 꼽힌다. LH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7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 늘었다. 부채비율도 217.7%에서 230.8%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업계 전문가들과 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위원회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분리가 현실화되면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이후 17년여 만에 다시 이원화된다.
 
국토부는 향후 별도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에는 LH 부채 배분 방식과 두 기관 간 재원 이전 구조, 인력 재배치, 운영 체계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발 기능과 복지 기능을 분리하더라도 부채와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전할지가 향후 개혁안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