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했다. 내년도 일반회계 지출은 700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7.9% 늘었고, 22개 특별회계 지출은 131조4000억원으로 12.1% 증가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이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도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경기 호전으로 장기 세입 추세를 웃도는 조세 수입이나 일시적인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정기국회를 향해서는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정책과 예산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지시했다.
 
추석을 앞두고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웃돌 가능성이 커졌지만 육류와 채소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가축 피해와 예년보다 이른 추석이 겹치면서 성수품 가격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같은 대책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빈틈없이 시행하라고 했다.
 
환율 안정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줄었는데도 제품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점검과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수색에 가용 자원을 추가로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종된 우리 국민 아홉 분에 대한 수색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네팔 정부와 해당 기업의 협조를 토대로 수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가능하다면 구조 인력과 헬기 등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2차 홍수와 악천후에 대비해 현지 수색 인력의 안전도 각별히 살피라고 당부했다. 네팔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도 서둘러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