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역대 최고인 12.8%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청년, 지역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첫 본예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12.8%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10.6%를 웃돈다. 기존 최고치는 2009년 10.6%였으며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과 2022년 각각 8.9% 순이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사전 브리핑에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해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라며 이번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큰 폭의 세수 증가가 내년 재정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내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390조2000억원에서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에 투입하는 예산을 10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97.2% 확대한다. 반도체 투자액은 1조3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최고 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고 국방·경찰·소방·돌봄·농업 현장에는 국산 AI 로봇 2000여대를 도입한다. 전력·용수·산업용지 등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예산은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53.5% 증액한다. 취업·훈련·일경험 72만개를 지원하고 청년 선호 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한다.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에 가입 기회를 주고 역세권 등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새로 공급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는 6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첨단전략산업과 에너지 전환, 창업·중소기업, 문화산업 등에 투자한다. 지역과 소상공인·농어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은 85조7000억원에서 117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단년도에 모두 지출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내년 기금 운용 규모는 162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사업에 쓴다. 104조4000억원은 향후 세수 변동과 재정 수요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이 같은 확장재정에도 재정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GDP 대비 3.9%에서 내년 0.1%로 대폭 축소된다. 적자액은 107조8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에서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늘어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지출 확대와 함께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재량지출에서 역대 최대인 38조6000억원을 줄이고 전체 재정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개 사업을 폐지한다.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구직급여 등 의무지출에서도 69조원을 절감한다.

박 장관은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