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적극 재정 강조…합리적 대안 검토 당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원을 내일은 10만원, 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또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 해결의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9조9000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원대 ‘슈퍼 예산’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나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가끔 어떤 기사들을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 비난하고 있다”며 “또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하고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또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물론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내야 되겠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