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서 "형소법 개정안 공소기각 사유 추가는 법률 명문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당권수호를 목표로 전대미문의 징계정치를 이어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독재자"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이성을 잃고 막말을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용이라고 운운하고, 개헌을 놓고서는 사실을 호도하며 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넣은 것은 법률 명문화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인지 극우 유튜버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선동과 날조, 막말과 저주로 대한민국 발목만 잡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대한민국 미래를 고민하고, 국민께 희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갑작스레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자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