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과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한다.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은 차단하되 청년층의 주거사다리까지 훼손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시중 유동성 증가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 서민·실수요자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올해 1분기 85.3%로 낮아졌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지난해 상반기 2.8%에서 하반기 2.1%, 올해 상반기 2.2%로 관리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6·27 대책 이후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가계부채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 각각 늘었다. 금융위는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적정 관리 수준을 협의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 절벽과 대출난민, 청년층 주거사다리 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겠다”며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도 점검해 대출규제 우회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가계부채 규제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의 과거 주택 매입 사례를 거론하며 “기성세대는 주택으로 자산을 늘리고 후배 세대의 길은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금융이 과도하게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집값을 자극하고 주거사다리가 멀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실거주자가 노력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