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실제 국민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했다. 새 산정 방식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70%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약 80개 복지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평균 중위소득 증가율을 기본 증가율로 적용하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역대 최고'라고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를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중생보위는 지난 6년간 법에 명시된 기본 증가율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기준액을 정해왔다"며 "그 결과 실제 국민 소득 수준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는 2020년 12.49%에서 2024년 28.22%까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해왔지만 결국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대로라면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국민들의 생활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는 변수가 아니라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이어야 한다"며 "매년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기준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도 공동 입장을 내고 정부의 산정 방식 변경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경제성장률 등 다른 사회·경제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는 것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 국민의 복지 기준선을 후진적 수준에 방치하고 K자 양극화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