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결정…다음주 법사위 심사, 본회의 처리 전망
정점식 "국민 피해 與 책임…반드시 대가 치를 것"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모든 힘을 다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결정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당 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라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른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내부 이견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확정하고 이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찰개혁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공백 우려와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당론 채택으로 속도를 내면서 개정안은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끔찍한 사고와 범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 이름을 따와서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지금 뭐하고 계신가. 절절한 인권의 외침은 왜 오늘 침묵하고 있나"라며 "위선과 비겁함 앞에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회의 상정 방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다해 총력 투쟁하겠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는 없다"며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국민의 피해는 온전히 여러분 책임이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