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착공 지연을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행정 절차 단축을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집값 자극 가능성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공급 확대의 무게중심을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보다 공공택지 속도전과 공공 주도 공급 보완에 둔 셈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기존 발표 지역의 착공 지연과 관련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0 몇 개월 걸린다고 해서 되겠느냐”며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미 발표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용적률을 높여도 늘어나는 가구 수가 많지 않고, 재개발은 사업 후 총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집값 폭등의 한 요인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시장 요구와는 거리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서울시와 정비업계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용도지역 유연화, 사업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도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공 주도 공급 보완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과거 8평, 12평 중심의 소형·저소득층 전용 공공임대에서 벗어나 국민주택 규모인 25~30평대 고품질 공공임대를 역세권에 공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중산층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해 내 집 마련 전 단계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심 내 저이용·유휴 부지 활용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임대 위축과 관련해 “분양 수요와 가격이 높은데 신축 부지를 활용해 굳이 임대를 하겠느냐”며 신축 가능한 부지 부족을 본질적 문제로 짚었다. 전문가 패널들이 비주거 용지와 유휴 부지의 주거용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2년 이후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인허가·착공이 동반 급감하며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어졌다”며 “착공 가능 물량에 대한 선별적 금융·세제 지원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된 규제 체계를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