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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합특검 연장 추진에 野 필리버스터 '맞불'…국회 '폭풍전야'

  • 수사 기간 오는 24일 종료…30일 추가 연장 추진

  • 후반기 국회 첫 필리버스터…첫 주자 5선 윤상현

  • 원 구성 협상 장기화 국면에…낙관론·비관론 교차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 연장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는 등 국회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인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무리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첫 번째 주자로는 5선 윤상현 의원이 나설 예정이고 뒤를 이을 주자로 곽규택·이진숙·김태규·윤용근 의원 등이 대기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종합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기간 의미 없는 특검으로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해 20일과 21일 의원총회를 예고하며 당 의원들에게 사실상 '대기령'을 내렸다.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종결 동의를 요구하고 24시간 후에 표결로 강제 종료한다는 전략이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서도 교착 상태에 빠져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특검 연장과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이어진다면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18개 중 11개를 골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이 길어지자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보이콧)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1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가동하는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당정협의회를 열며 현안에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비롯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민생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연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대치 국면이 이번달을 넘길 수 있다는 '비관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들이는 방안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언급된다. 다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를 꾸리기 전에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취임 후 첫 대여 협상에서 빈손으로 돌아올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야당에 양보할 명분이 없다 보니 서로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만한 카드가 마땅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