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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업보조금 늘려야…증시 활성화로 충분"

  • SNS에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 글 공유

  • "타 선진국 비해 농업보조금 매우 적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보조금과 관련해 "이제라도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이 타 선진국에 비해 적다고 적은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의 엑스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라며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 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로 그로 인해 피해 입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송 장관님 농식품부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큰 성과 내 주시고 계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함께 공유한 글에서 송 장관은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다른 농업 선진국에 비해 적다"고 밝혔다. 농업보조금은 2025년 기준 519만원 수준인데, 유럽연합(2023년) 2580만원, 일본(2024년) 967만원에 비해 적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좀 더 세심하게 설명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