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특위 즉각 구성 촉구하며 "野 전향적 동참 기대"
국민의힘 "현행 헌법과 의회민주주의 정신 먼저 되돌아봐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하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개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력을 오직 당리당략과 정쟁의 도구로만 쓰고 있는 세력이 바로 지금의 거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개헌을 논하기 전에 민주당이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현행 헌법과 의회민주주의 정신부터 되돌아보는 게 우선"이라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마저 무시하며 입법 폭주를 일삼는 이들이 어떻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헌법 개정을 주도하겠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속내는 결국 의회 독점 권력을 영구화하고 입맛에 맞게 권력 구조를 흔들겠다는 정략적 야욕"이라며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를 합리화하려는 그 어떤 정략적 개헌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불위의 1당 독재, 의회 폭주를 멈춰 세울 방법은 지금의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회의 신임을 물을 수 있는 '의회해산권' 개헌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 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1987년 체제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개헌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개헌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민주권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고 변화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개헌이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야당이 당장 개헌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실제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제헌절 경축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으므로 앞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5월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됐을 당시 표결 불참을 선언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개헌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데 합의가 이뤄지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조 의장은 앞서 22대 국회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력을 오직 당리당략과 정쟁의 도구로만 쓰고 있는 세력이 바로 지금의 거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개헌을 논하기 전에 민주당이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현행 헌법과 의회민주주의 정신부터 되돌아보는 게 우선"이라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마저 무시하며 입법 폭주를 일삼는 이들이 어떻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헌법 개정을 주도하겠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속내는 결국 의회 독점 권력을 영구화하고 입맛에 맞게 권력 구조를 흔들겠다는 정략적 야욕"이라며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를 합리화하려는 그 어떤 정략적 개헌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불위의 1당 독재, 의회 폭주를 멈춰 세울 방법은 지금의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회의 신임을 물을 수 있는 '의회해산권' 개헌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 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1987년 체제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개헌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개헌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민주권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고 변화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개헌이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야당이 당장 개헌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실제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제헌절 경축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으므로 앞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5월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됐을 당시 표결 불참을 선언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개헌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데 합의가 이뤄지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조 의장은 앞서 22대 국회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