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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절 78돌 경축식 개최…조정식 '개헌' 공식 제안

  • 한병도 "적극 공감…野 전향적 동참 기대"

  • 정점식, 불참 예고했지만 마음 바꿔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7일 국회에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열린 환담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7일 국회에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열린 환담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경축식이 열렸다.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여야 대표·원내대표와 국회의원 등이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리기 위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표어로 진행된 이번 제헌절 경축식에서는 개헌이 주요 화두에 올랐다. 조 의장은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이 40돌을 맞는 해"라며 "내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공식 제안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자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가칭)을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도 기념사에서 "제헌 이후 39년간 9번의 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87년 헌법은 39년간 계속되고 있다"며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주권 개헌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환영한다"며 "개헌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가자.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도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주도한 개헌안 발의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당시 발의된 개헌안은 5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날 행사에 앞서 진행된 환담에서는 조 의장이 4부 요인과 여야 대표·원내대표에게 "모두 함께해줘서 국회의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구현하는 분들을 모셔서 뜻깊다. 헌법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해왔다. 그러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국민의힘은 제헌절 행사 불참을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마음을 바꿔 행사에 참석하자 조 의장이 사의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장과 민주당에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22대 국회는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도 없다"며 "헌법의 핵심 가치·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삼권분립을 입법권으로 유린하고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마저 미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며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경축식에서 우 전 의장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조남조·김정숙·김태랑 전 의원은 감사패를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