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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 잠정 중단, 예탁금 3000만원 상향…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 나왔다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주범으로 꼽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보완방안이 발표됐다. 금융당국은 인버스와 커버드콜을 포함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상품의 상장을 즉시 잠정 중단하고 다음달 5일경부터 기본 예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고 매매수량 단위도 확대하는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 있어 엄격한 진입장벽을 적용하기로 했다. 

16일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3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투자수요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한 증권사·운용사의 마케팅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현재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개와 ETN 2개 외에는 인버스와 커버드콜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추가 상장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시 필요한 기본 예탁금은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계좌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 대용증권의 대용가액(시가의 70% 내외)을 기본예탁금 산정시 포함했으나 향후에는 전액 현금으로 예탁금을 납입해야 한다. 

또한 기존 투자자 역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추가 매수할 경우 예탁금 3000만원 조건을 다시 맞춰야 한다. 증권사에 따라 투자자별 거래경험‧신용상태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을 하향하거나 면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또한 금지된다. 해당 요건은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국내외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뿐 아니라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 수량단위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기존에 1좌부터 매매할 수 있어 기초자산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20좌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 및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본 교육 1시간과 심화 교육 1시간 총 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나 사례 중심 심화 교육이 추가되면서 심화 교육 시간이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챕터별 중간평가를 늘리고 점수 미달시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해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 국내주식 ETF·ETN 3%, 해외주식ETF·ETN 6%인 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국내는 2%, 해외는 5%로 각각 강화한다. LP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규 종목의 LP 업무가 제한될 수 있고 해당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또 괴리율을 어길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절차도 현행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지정)로 축소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이같은 조치는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처음 출시된 이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개의 시가총액은 상장일 4조4000억원에서 지난 15일 종가 기준 11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전체 ETF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15일 거래대금은 13조원으로 전체 ETF의 38.2%를 차지했고 회전율이 100%를 상회했다.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