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임직원의 고액 성과급이 일시적인 대출 한도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심사를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에서 격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라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금융회사 시스템에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열렸다.

금융위는 우선 일부 대기업 임직원이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늘리는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다. 일회성 소득이 대출 여력을 부풀려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성과급 등 일회성 요인으로 소득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경우 최근 2년간 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금융위는 평균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산정 방식이 바뀌면 인정 소득이 줄어 차주에 따라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소득에 비해 대출이 과도한 차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본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은 뒤 채무 조정과 연체채권 소각 제도를 보다 과감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돈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도 못하고 예금 계좌도 만들지 못하면 버틸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금융기관은 대출할 때부터 일정 비율의 부실을 예상하고 그 비용을 금리에 반영한다”고 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금융 시스템 안에서 상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운용 규모도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직접 지분투자 규모는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전문 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가칭)를 설립해 최대 10조원 규모로 원천기술 보유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5극 3특’ 체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투자 규모도 연간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리고,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펀드도 별도로 조성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내년 1월 우수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하는 ‘세그먼트 분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달부터는 동전주 등 부실기업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확대해 혁신기업의 증시 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