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개혁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한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내부에서 이견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 추진을 비판하는 등 대여 투쟁 총력전에 나섰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정책의총도 다음 주에 열고,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의원들 중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존치를 주장한 의원은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4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당 내 형소법 TF가 발의한 안건을 중심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형소법 TF는 법사위·행안위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참여해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동 발의 안건, 차규근 혁신당 의원 대표 발의 안건, 홍기원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안건 등이 제시됐다. 법사위는 4건을 병합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소법 TF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홍 의원의 안건에는 성폭력 등 예외적인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이 일부 존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숙의를 진행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도 데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숙의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공세를 펼쳤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재선거를 주장하며 장외 투쟁에 집중하던 장동혁 대표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총력전을 벌였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 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며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짚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장윤기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지원단에서 준비된 안에 보완 의견이 있어 내부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빨리 제출할 예정"이라며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