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막판 신경전을 이어갔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20원, 경영계는 1만530원을 제시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690원까지 좁혀졌다.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인상 최소화를 촉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최저임금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현장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이라며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12.4%에 달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숙박·음식점업에서는 30%를 웃돈다"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영세·취약 업종의 현실이 결정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2% 인상도 생존을 위협하는 큰 파장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올해 1분기 말 1055조5000억원, 연체액은 22조3000억원까지 늘어난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뿐 아니라 내수 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생계비 보전을 넘어 침체한 내수를 회복하는 실질적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점진적 조정이 아니라 전향적이고 과감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포섭해 저임금 구조를 완화하는 것은 시급한 현안"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는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소득은 제자리인데 밥상 비용만 폭등하면서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가 하루 세끼 온전한 식사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며 "2027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실제 생계비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소득분배 지표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노사와 공익위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서로 배려하는 책임 있는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노사가 추가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는 만큼 최임위는 이날 결론을 내기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권고문을 통해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의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중 적용 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해야 한다"며 "이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