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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치료, 커지는 보험금] [단독] 8주 넘긴 경상환자 10명 중 1명인데…한방 치료비 절반은 이들 몫

  • 대부분 8주 안에 치료 끝냈지만 장기치료 구간에 비용 집중

  • 한방 치료 환자 비중 9.7%, 치료비 비중은 53.0% 달해

사진챗GPT
[사진=챗GPT]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일부 장기치료 환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치료만 받은 환자 가운데 8주를 넘겨 치료한 비중이 10명 중 1명 수준이었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치료비는 전체 한방 치료비 중 절반을 넘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이 지난해 종결된 자동차보험 사고를 분석한 결과 목·허리 염좌 등 12~14급 경상환자는 총 122만6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108만5000명(88.5%)은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다. 8주를 넘겨 치료받은 환자는 14만1000명으로 전체 중 11.5%였다.

장기치료 환자의 치료비 비중은 환자 수 비중보다 훨씬 높았다. 전체 경상환자 치료비 9986억5000만원 가운데 8주 초과 환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3690억3000만원으로 37.0%를 차지했다. 환자는 10명 중 1명 수준이었지만 치료비 중 3분의 1 이상이 이들에게 지급된 셈이다.

8주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가르는 기준으로 거론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염좌 등 경상환자가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넘겨 치료받을 때 치료 필요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보호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치료비 집중 현상은 한방 치료에서 두드러졌다. 양방 진료 없이 한방 치료만 받은 환자는 60만4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8주 초과 환자는 5만8000명으로 9.7%에 그쳤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된 치료비는 1158억4000만원으로 전체 한방 치료비 2186억2000만원 가운데 53.0%에 달했다.

양방 치료만 받은 환자와는 격차가 컸다. 양방 단독 환자 32만2000명 가운데 8주 초과 환자는 1만4000명으로 4.3%였다. 이들에게 지급된 치료비는 167억6000만원으로 전체 양방 치료비 중 7.9%였다. 한방 치료의 8주 초과 치료비 비중이 양방보다 45.1%포인트 높았다.

한방과 양방을 함께 받은 환자도 장기치료 비중이 높았다. 협진 환자 30만명 가운데 6만9000명(23.0%)이 8주를 넘겨 치료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치료비는 2364억3000만원으로 전체 협진 치료비 중 41.7%를 차지했다.

장기치료비 증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 손보사 4곳의 올해 5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자동차보험은 일부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전체 가입자가 보험료로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약 85%는 무사고 운전자였다. 보험업계에서는 8주 이후 진료의 적정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대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을 산정할 때는 8주 초과 장기치료 관리 방안이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돼 인상 폭이 제한된 측면이 있다”며 “제도 도입이 늦어지는 가운데 장마철 사고 증가까지 겹치면 자동차보험 적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