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병합해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날 조건부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도 예고됐다. 법사위 소위원회가 오는 15일 추가 회의를 여는 가운데 존치 법안이 발의될 경우 같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1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심사 보완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사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밖에서만 비판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체계를 바꾸는 큰 일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이날 조건부 보완수사권 존치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 발의 추진을 예고하자 "발의가 된다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직회부를 결정할 경우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세 가지 법안뿐 아니라 다 포함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는 각각 3건의 형소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건과 차규근 의원의 대표 발의 건, 민주당 내 형소법 TF가 추진한 안건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김승원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형소법 TF를 꾸린 바 있다. 

한편 최근 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형성되고 있다. 앞서 경찰이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권력형 은폐를 밝혀냈기 때문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남희·김동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며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설계되는 시스템이야말로 정의로운 절차"라는 입장을 내놨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전날 "민주당원 다수가 찬성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게 정치적 계산에는 맞지 않지만, 일단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제도의 선택이지 신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대결 소재로 이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소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엄중한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내달 17일 전당대회 전 형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당은 제헌절 이전 처리해야 오는 10월 검찰 개혁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헌절 이전까지는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