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앞두고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세금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이 SNS에 예시로 제시한 토론 의제를 보면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실제로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매매가격과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국면으로 규정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매매가격 상승과 함께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셋값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전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가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월세 가격까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월세 비중이 커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오 시장은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의제로 △신속한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만 제시되는 공급계획이 아니라 시장이 공급 확대를 확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공급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야 시장도 안정된다"고 말했다.
 
 또 "재건축·재개발은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며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신규 주택 공급은 막히고 기존 주택시장으로만 수요가 몰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라며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 증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반드시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가가 함께 치솟는 현실"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다른 주제에 논의가 집중된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토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토론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공급 확대 중심의 시장 안정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금 강화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반적으로 거래세나 보유세 등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주택 보유자들이 세금을 매매가격이나 임대료에 반영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고, 거래가 위축되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 가격 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시장 상황과 세제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세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이에 따라 이번 국민대토론회가 조세 부담 확대 논의에 무게를 둘지, 아니면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 등 시장 구조 개선 방안까지 폭넓게 다룰 지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