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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초과 달성…본예산 416.6조원 집행

  • 임기근 차관 "하반기, 국민이 체감하는 집행 이뤄져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7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7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올해 상반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집행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8일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상반기 본예산 신속집행 및 추경 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416조6000억원으로 집계되며 60.2%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집행 목표인 395조8000억원(60.2%)을 20조8000억원 초과 달성한 것이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도 24조9000억원(집행률 72.3%)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치(24조1000억원)를 넘어섰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9481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가 5790억원 집행되는 등 소상공인 지원과 고물가 대응 사업의 집행률이 80%를 웃돌았다.

추경예산 집행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5000억원 중 9조2000억원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9조원) 대비 2000억원을 초과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 사업이 5조1897억원(집행률 97.2%), 민생안정 사업이 1조6706억원(67.8%),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사업이 2조3260억원(86.0%) 집행됐다. 지난 4월 10일 추경이 확정된 이후 81일 동안 전체 관리 대상의 87.4%가 집행된 셈이다.

임 차관은 "이번 상반기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도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지속과 고물가 부담, 고용 둔화 등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방 위험이 상존해 재정의 적기 투입이 어느 때보다 긴요했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단순 자금 교부를 넘어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집행 상황을 끝까지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