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5.13달러로 중동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1800원대로 낮아졌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도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격은 휘발유 L당 1895원, 경유 1882원, LPG 1135.16원으로 집계됐다.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1일 기준 휘발유 1747원, 경유 1680원, LPG 1011원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가격 결정의 핵심 변수인 국제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최고가격제 지속 필요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의 초점도 가격 통제에서 손실 정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작업에 착수했으며, 정유4사(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도 회계법인을 통해 지난달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손실 보전은 4분기쯤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손실 산정 작업은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첫 정산 대상 기간은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정부는 8월 말까지 1차 손실액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정유사 손실보전 규정안을 발표하고 원가 산정 기준으로 △원유도입비용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을 제시했다.

원유도입비용에는 원유와 기타 석유제품의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부대비용 등이 포함된다. 생산 및 판매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이 반영된다.

다만 '그 밖의 관련 비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항목을 둘러싼 심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정산위원회를 통해 원가 산정, 마진 결정, 재정지원 신청서류 검증, 지원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수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유4사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