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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국민의힘 특검 추천권으로 궤변"

  • "투표용지 부족사태, 용납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며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으로 진상규명에 나섰고, 선관위개혁TF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이번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며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고 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선관위 특검에 정쟁이 발을 붙일 공간은 없다.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